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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2005.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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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답)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과 윤충식 / 21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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