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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조세탄성치란 무엇인가요

2005.1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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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GDP가 1%p증가할 때 조세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일반적으로 1이상이면 조세가 경상GDP보다 더 징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5년(2000~2004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조세탄성치는 1.22로서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조세정책과 최영전 / 211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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