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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수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관세율이 낮은 이유는

2005.10.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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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관세율이 낮은 이유는>
ㅇ 수산물은 UR협상에서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해 공산품과 함께 관세인하만을 중심으로 논의된 결과 농산물의 TE( Tariff Equivalent)세율 등과 같은 보완장치가 미흡하였음

ㅇ 수산물은 10%인 활어·냉동어류와 20%인 냉장·건조·염장 어류가 전체 수산물의 87%를 차지하고 농산물과 같이 100%를 초과하는 품목은 없음


(산업관세과 전준배 / 21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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