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세조약상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사업소득의 과세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대한 원칙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등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비거주자 등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는 귀속주의와 총괄주의가 있음

귀속주의는 비거주자 등의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고정사업장 소재재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입장이며,

총괄주의는 그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과세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중 인도네시아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귀속주의를 따르고 있음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