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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이 수익에 해당하는지 ?

2005.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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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이 수익에 해당하는지 ?

A)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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