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년도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 한바있다. 이는 현 정부의 잘잘못에 대한 비난과 응징보다는 내년 1년동안 시정할 기회를 주자는 뜻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금년처럼 알맹이가 빠진 재경위 국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성과없이 끝났다.

당초 이번 재경위 국감에서는 숱한 과제들은 제쳐 놓더라도 '세금폭탄'을 유발시킨 부동산세 등 민생세제가 어떤 형식이든 손질이 닿기를 기대했다. 또 실업난과 경기침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폭넓은 처방이 나오기를 바랐다.

그러나 재경위 국감은 이같은 소박한 기대마저 채워주지 못했다. 이처럼 국감 과실이 작은 것에 대해 국감 시작단계에서 터진 북핵문제를 탓하는 시각도 더러 있으나, 본질은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의 관심사가 이미 대권구도에 흡입돼 있기 때문이다. 실로 절망스런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성과와 관계없이 국회는 이제 종합적인 국감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보고서에 무엇이 담길지 알 수 없지만, 이것 하나만이라도 담았으면 한다. 바로 국감대상의 축소다.

일례를 들자면 국세청에 대한 국감의 경우 감사는 본청 차원에서 모두 끝내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4개 지방국세청 함동국감은 한마디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수감기관 관계자들의 엄청난 준비를 유인해 놓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10여 명은 아예 국감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불참의원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바로 지방국세청국감은 시쳇말로 별볼일이 없기 때문이다. 본청 국감에서 다 걸러질 수 있는 것을 굳이 지방청으로 이관해서 국감을 하는 것은 효율을 무시한 권위주의의 산물이다.

다음 국감에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시정된다면 이번 국감이 남긴 '꿩 대신 닭' 정도의 과실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