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세금 돌려주기 자체특별점검반 구성 - 강동署

2000.02.28 00:00:00

○…江東세무서(서장·경창성(景昌盛))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자체특별점검반을 구성,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세원관리1·2과장 조사·징세과장을 반장으로 반원 3∼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난달 28
일부터 이달말까지 부가 소득 상속·증여 등 전세목을 대상으로 잘못된 과세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점검반이 지금까지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세금은 7백21건, 8억4천6백만원으로 이달말까지 작업이 지속될 경우 최소 10여억원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江東세무서 관계자는 “자체점검을 통해 그동안 잘못 부과된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 못지않게 관련 세금의 유형과 사례를 정밀분석해 과별 직무교육을 실시,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납세자의 세법무지로 인해 증빙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 환급시 납세자에게 이를 주지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署는 또한 `납세자의 날'을 맞아 실시하는 세금을 아는 주간행사에 납세자 세무대리인 사업자단체 임원들을 대거 초청해 稅政에 대한 이해를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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