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ISA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20일 담당 과장·실무자, 한국세무사회 방문 예정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상장협 등도 찾아 의견 수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주요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2026년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세제실은 26개 건의처로부터 1천312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개선 △국내주식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각계각층 납세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세제지원 건의가 이어졌으며, 각 기관은 건의과제가 시행될 경우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등에 대해 세제실과 의견을 교환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기업·납세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건의된 과제들은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금융 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등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납세자·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당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세법개정 관련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재정경제부는 세법개정 관련 현장 의견 청취가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일에는 건의과제 담당 과장과 실무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한다. 개인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기업 규모별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