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세무리스크 사전 점검 기준서 

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쟁점들을 총망라한 ‘재외동포 세무’ 실무서가 발간됐다.

이 책은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하고 있는 테마별 실무서의 일환이며 이번이 20번째다. ‘재외동포 세무’는 이동기·조인정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으며, 지난달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 세미나에서 재외동포들에게 배포되기도 했다.

‘재외동포 세무’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적 변경 및 이중국적과 세무 ▲국내외 소득 과세 범위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복수 법령에 산재한 규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적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와 해외자산 신고 강화 등 최근 조세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최근 들어 역이민 증가와 국내 자산 투자 확대,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보유 등에 따라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무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 세무’가 세무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준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3일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외동포의 세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상담·교육·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재외동포의 세무 상담 지원과 세정정보 제공을 위해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에 전용 창구를 오픈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재외동포 세무’ 발간은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을 구체화한 의미 있는 첫 성과”라며 “이번 실무지침서를 시작으로 정책 협의, 세무자문, 교육 지원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재외동포 세무지원을 한층 더 체계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