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수 중부청장,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 찾아 협조 요청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오는 3월 국세체납관리단의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에 나섰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실태 파악 후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위해 총 500명의 체납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중부청은 경기·강원권역에서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116명을 채용하는 등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했다.

이 중부청장은 실태확인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광역단체와 경찰청을 찾아 성공적인 실태 확인 및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화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 중부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의 만남에서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이 관련 정보를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 또한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특히, 복지상담 과정에서 국세 체납액이 확인된 대상자를 체납관리단으로 통보하게 되며, 중부청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후 체납액 면제제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부청 또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합동수색에 나서며, 과세정보·업무 노하우 등도 공유하는 등 업무협력을 확대한다.

한편, 이 중부청장은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나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및 체납징수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협조 방안도 강구했다.

이 중부청장은 “실태확인 직원과 현장 수색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선 경찰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위급사항 발생시 경찰관이 입회와 신속한 질서유지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고의적 탈세는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문제로, 중부지방국세청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공공히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중부청은 효율적인 체납 실태 확인 및 징수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