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부처 중 역할이 크게 확대된 부처로 국세청이 꼽히는 가운데, 그 역할이 커진 만큼 관리자와 직원들이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평가.
현재 국세청은 정부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인 국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음달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출범할 예정으로, 민간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관리를 진행할 계획.
또한 금년도 국세청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의 통합 징수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도 지난달 출범한 상태.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체납,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모두 만만치 않은 업무임을 짚으며,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 업무여서 국세청 또한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한 국세청 관리자는 “12월 정부부처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국세청 징세과 등을 방문하셨을 때 전율을 느꼈다”면서 “지금 안팎의 관심이 쏠린 국세체납관리단의 활동 및 성과와 관련해 내부직원들도 신경이 곤두선 상태”라고 귀띔.
국세청 출신 한 OB는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도, 국세외수입 징수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것도 엄청난 부담일 것이다. 역할이 커지고 인력이 늘어난다고 마냥 좋은 분위기만은 아닐 것”이라며 “결국 투철한 사명감으로 재무장하는 수밖에 없다”며 후배들을 격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15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 징수업무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해 눈길.
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스템으로 접근하면 업무량은 크게 늘지 않고 국세외수입 징수율은 올라갈 수 있다”며, 징수율이 크게 상승했던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합친 사례를 언급.
이어 “업무부담 없이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세외수입 업무를 하면서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면 승진적체 해소에도 큰 기회가 있다”고 새로운 업무에 따른 부담감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보상을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