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사국에 무역안보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무역안보조사팀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무역안보조사팀은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기획·지도·조정, 첨단기술과 관련한 문서·물품에 관한 범칙수사의 기획·지도·조정, 외국인 국제범죄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지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6명도 증원한다.

또 과세품질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심사국의 업무가 조정돼, 심사정책과장이 ▷정기 관세조사에 대한 세액 및 통관 적법성 심사계획 수립 ▷정기 관세조사 지도·감독 ▷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의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관리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기업심사과장이 비정기 관세조사에 대한 세액 및 통관 적법성 심사계획 수립 업무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총괄, 자율심사제도 운영 업무 등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김해공항세관(14명)과 청주세관(1명)의 직원을 증원하고, 부산신항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통관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세관도 10명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