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소송 패소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세소송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8.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대전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3.2%, 2021년 4.1%, 2022년 5.5%, 2023년 6.0%, 지난해 8.5%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청은 11.8%에서 9.5%, 0.0%, 2.8%, 4.8%로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대전청 행정소송 제기건수도 급증세다. 2020년 80건, 2021년 92건, 2022년 110건, 2023년 116건, 2024년 111건이 제기됐다. 2020년 비슷한 규모였던 광주청(74건), 대구청(76건)은 지난해 72건, 76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9.8%에서 2021년 11.1%, 2022년 12.0%로 높아졌다가 2023년 9.0%, 2024년 9.6%로 2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