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 등 수입신고 누락한 외식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도 '꿀꺽'

웨딩·장례업체, 용역비 허위신고하고 알선수수료 신고 안해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을 빌미로 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올렸으나, 정작 회사의 소득은 줄여 세금을 탈루·탈세해 온 생활물가 밀접 업종 55개 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으나, 실제로는 원가를 부풀려 회사의 소득을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소득 축소 뿐만 아니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무자료 거래 등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사주 일가는 고급 아파트·스포츠카·요트 등을 구입하는 등 사치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25일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며, 사주일가에 대한 자금출처 뿐만 아니라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움을 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전방위 조사를 예고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밝힌 세무조사 선정 업체의 주요 혐의 내용이다.

 

◆원재료 고가 매입, 용역비 과다 지급 수법으로 원가를 과다 신고하고, 사주 일가 부동산개발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 가공식품 제조 업체

 

㈜AA는 가공식품 제조 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 인상했다.

 

㈜AA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원재료 제조 업체 ㈜BB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며 재료비를 과다 신고하고, ㈜BB에는 이익을 분여했다.

 

또한 인력공급 업체 ㈜CC를 통해 제조 및 판매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대가를 과다 지급 및 용역비를 과다 신고한 후, ㈜AA의 임원 및 가족들을 ㈜CC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인건비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과다 지급한 용역비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사주 일가 소유의 토지를 분할·정리하는데 소요된 개발비용도 ㈜AA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원재료, 용역비 등 원가를 과다 신고해 소득을 축소하고, 업무와 무관한 사주 일가의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AA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거짓 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액 과다 신고하고 현금·차명계좌 매출 누락 및 특수관계법인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한 농산물 유통 업체

 

㈜DD는 농산물을 대형마트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농산물 가격 인상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 인상했으며, ㈜EE는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농민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DD에 매출하고 있다.

 

국세청 분석 결과, ㈜DD는 농산물 매입 시 ㈜EE로부터 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했으며, 농산물 매출 시에는 소비자가 현금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에 대해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DD는 특수관계법인인 ㈜FF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매입액 과다 신고, 매출 누락 및 특수관계법인 비용을 대신 부담한 ㈜DD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EE의 거짓 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를 고가 매입해 원가를 과다 신고하고, 가맹비·교육비 등 수입을 신고 누락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GG는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커피 원두, 음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상품 가격을 ○○% 인상했다.

 

㈜GG는 특수관계법인인 원재료 공급 업체 ㈜HH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했으며, ㈜GG는 개업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수취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누락했다.

 

또한 ㈜GG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부담했던 광고비를, ㈜GG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광고비를 과다 신고하는 것은 물론, ㈜JJ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 ㈜GG에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GG는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원재료 및 광고비 과다 신고, 가맹비·교육비 및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GG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했다.

 

◆웨딩과 무관한 용역비를 허위 신고하고, 현금 결제한 예식비와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을 무신고한 예식장

 

KK예식장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웨딩홀과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관료와 식대를 ○% 인상했다.

 

KK예식장은 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 LL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했으며, 예식비·식대는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예식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또한 MM웨딩은 드레스·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는 협력업체로, KK예식장 내 사무실 및 스튜디오를 임차하고 있으나 KK예식장은 임대수입을 무신고했으며, MM웨딩은 수입금액 중 50%를 KK예식장에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으나 KK예식장은 수수료 수입을 매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용역비 거짓 신고, 예식비 현금 매출 누락 및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KK예식장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장례서비스 외주용역업체로부터 거짓 계산서 수취하고, 장례비 현금 매출과 외주용역업체 소개비 수입을 신고 누락한 장례식장

 

NN장례식장은 최근 신관 증축 및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 한 이후, 빈소 등 장례서비스 요금을 ○○% 인상했다.

 

NN장례식장은 ㈜PP로부터 운구차 이용 등 장례 서비스 용역을 직접 제공 받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계산서를 수취해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했으며, 장례를 마친 후 조의금으로 장례비를 결제하는 점을 악용해 장례비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또한 운구차 이용, 제단 꽃장식은 외주용역업체인 ㈜PP를 이용하도록 연결해 주며,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 수입을 매출 누락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용역 관련 거짓 계산서 수취, 장례비 현금 매출 및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소개비 수수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NN장례식장에 대해 엄정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