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예상 국채이자비용 44조7천억원

올해 대비 국채이자비용 증가율 8.75%…국세수입 증가율 4.5%

오는 2029년에 예상되는 국채이자 비용이 44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같은기간 국세수입 증가율보다 국채 이자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고정비용 성격의 국채이자 비용 급증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생산적 재정 운용을 제약받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국채이자 비용은 32조원에서 2029년 예상 국채이자 비용은 44조7천억원으로 급증하며, 같은 기간 국세수입 대비 국채이자 비용 비율도 8.4%에서 9.8%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2025~29년) 국채이자 비용은 연평균 8.75%의 수준으로 국세수입 예상 증가율(4.57%)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수준에 비해 국채 이자부담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2020년에는 국채 이자비용이 18조5천억원, 국세수입은 285조5천억원인 반면, 2029년에는 예상 국세수입이 457조1천억원, 국채이자 비용은 44조7천억원으로 2020~2029년 기간 중 국세수입은 60% 증가하는 데 반해 국채이자 비용은 2.5배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2029년 예상 국채이자 44조7천억원은 2026년 편성 예산안 기준으로 국가 R&D예산(35조 원), 산업·중소기업 예산(32조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9년 예상 국세수입은 450조원 규모인데 국채이채 비용은 44조7천억 원으로 국세수입의 10%를 ‘나라빚’ 이자비용에 지출하게 된다.

윤 의원은 “국세수입 증가분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불어나는 ‘나라빚’ 이자 비용으로 복지와 교육,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줄줄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재정 파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했다.

이어, “저출산·저성장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재정운용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