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 구현

인사청문회를 앞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세행정 추진 전략이 공개됐다.

임 후보자는 14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물은 국세행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국세청장이 된다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세청을 이끌어 가겠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정·합리·미래 국세행정에 대한 정의도 내려, 공정한 세정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것임을 부언했다.

또한 합리적인 세정은 기계적 세법 집행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사정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임을, 미래세정은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혁신 세정임을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자신의 색깔을 담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세부 과제도 구체화했다.

공정한 세정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변칙적 자본거래·고액상습체납 등과 같은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합리적 세정을 통해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과제도 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수출기업 등에 획기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세무행정 전반의 규정이나 지침들을 꼼꼼히 찾아내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밝히는 등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규제개선 작업을 시사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국세행정 전반에 AI 대전환을 이룰 것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토대로 세제개편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납세자 주권을 실현하고 합리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서면답변에서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 납세자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고 환기한 뒤, “공정하고 합리적이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세정을 신속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