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규 국가산단 조성 위한 그린벨트 해제 중단 촉구

35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 미분양 발생…평균 미분양률 43%

최근 5년간 국가산단내 법인 수가 3천200여개 증가했으나, 지방법인세 총액은 오히려 5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산단내 법인세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데는 산단내 다수 기업이 영세화되고 있거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으로, 기업 수 증가가 산단 활성화라는 정부의 설명이 허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간사업단지 현황을 지난주 조사·발표한 가운데,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천914억원에 달했으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29%)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

분양대상 면적 2억3천237만3천㎡ 가운데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에 집중된 미분양 면적은 629만8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축구장(7천140㎡) 약 882개 규모 부지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5년간 국가산단의 법인 수는 2020년 2만5천941개에서 2024년 2만9천142개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방법인세 총액은 2022년 1조1천382억원에서 2024년 5천688억원으로 50% 급감했다.

이처럼 기존 국가산단조차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추가로 15곳의 국가산단을 신규 발표했다.

경실련 등은 이들 신규 산단 조성 과정에서 예정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우려했다.

기존 국가산단에서는 35개 단지 중 3개 단지(울산 미포, 시화, 창원)에서 그린벨트가 해제 됐으며 총 지정면적은 1억5천417만㎡ 중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1천193만㎡로 8% 수준인 반면, 2023년 새롭게 지정된 신규 국가산단에서는 대구 달성, 경남 창원, 광주 광산, 대전 유성 등 4개 단지의 지정면적 총 1천536만㎡ 중 1천258만㎡로 82%에 달한다.

경실련 등은 환경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가 777만㎡로 절반(51%)을 차지해 환경 훼손 우려가 크며, 그 외에도 입지 선정, 지정 절차의 타당성 역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의 무분별하고 원칙 없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새 정부의 GB 관리 원칙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잘못된 정책은 되돌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며, “그린벨트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사회를 위한 정책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