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여론조사 

감세 정책 추진 말고(47.6%), 정부지출 확대해야(48.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디.

또한 과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해서 안된다고 밝혔으며,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표 감세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부자감세 및 긴축재정에 나섰던 전임 정부의 조세·재정 기존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3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관련,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위축된 세수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감세 철회 방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감세 정책 추진 찬반,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철회 찬반, △확장재정 찬반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은 53.9%로 철회 반대에 비해 찬성 응답이 21.4%p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30대(57.4%) △40대(64.2%) △50대(51.1%), △60대(59.7%)에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진보층에서 윤석열표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보수층은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비슷한 문항으로 47.6%의 시민이 이재명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감세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 응답이 높은 가운데 비교적 △30대(49.9%), △50대(52.7%), △60대(48.6%)에서 이같은 응답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의 반대 의견이 높고, 진보층에서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재정과 관련해서는 찬성 응답이 48.4%로 나타났으며, 확장재정 찬성 입장은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져 세대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의견에 부응하고,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재정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