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설연휴 임시공휴일 지정했지만

해외관광객만 늘고 내수소비는 줄어

정부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둔 1.27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국내에서 연휴를 즐기는 대신 해외로 나가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탓에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공휴일이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활성화에 미친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슈와 논점 제2372호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호라성화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안중기 입법조사관)’를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크게 늘었으며, 이 결과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3천명으로 전월대비 9.5%,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했으며, 월 단위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해외관광객을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관광객은 증가한 반면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한 국내관광은 부진해, 1월동안 내국인들이 국내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약 3조원으로 전월대비 7.4%,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1월 소비활동에서도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긴 연휴의 내수진작 효과는 명확히 보이지 않아,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를 포괄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에 비해 0.6% 감소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조업일수가 줄면 수출도 감소해,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동월대비 4일 감소했으며 이는 일시적인 수출둔화로 나타나 1월 수출규모는 491억3천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2% 감소했다.

조업일수 감소는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1월 전 산업생산은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줄어들어 전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33%인 999만8천명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으로 이들에겐 임시공휴일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G7이나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긴 편에 속하고, 휴식권 보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공휴일 수는 연도별로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날짜를 기반으로 하고,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도입해 운용 중이나, 휴일의 변동성이 대체공휴일 제도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만큼 임시공휴일의 정당성 또한 긍정적임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에따라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으며, 임시공휴일 지정시 내수 뿐만 아니라 수출·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