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 관세청 통관국장, K-방산 수출기업 간담

K-방산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가공제도에 대해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22일 창원세관에서 K-방산 수출기업 7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보세가공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STAR 전략)’을 발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의 완화·폐지를 추진 중이다.

K-방산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