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8천억원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정부안보다 1조6천억원 늘어

2025.05.02 14:46:40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 통상환경 변화 등 현안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13조8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당초 정부안 12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더 확대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천억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천억원 △민생지원 8천억원 △건설경기 보강 8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사업 조정을 통해 2천억원 감액했다.

 

먼저 영세·중소사업자 매출기반 확대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8천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4천억원)과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1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최대 7% 인상한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사고 관련 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을 올해까지 앞당겨 구축하고, SW 취약점 제거 개발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꾀할 계획이다.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에 8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2.8%에서 △3.3%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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