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신청 가능 대상자 261만명 불구 실제 신청자는 58만명

월세세액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월세세액공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세입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제도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황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월세세액공제 신청자는 2019년(귀속연도 기준) 40만명에서 2021년 58만명으로 18만여명 증가했다. 반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19년 231만명에서 2021년 261만명으로 증가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를 이용률로 환산하면 2019년 17.29%에서 2021년 22.17%로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대상자 중 20% 수준만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황명선 의원은 “국민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는데 주거부담 완화를 내세운 제도가 20% 수준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이 세액공제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거나 디지털화하는 행정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답변에서 “자료를 더 수집해 연말정산 이런 데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행안부, 국토부, 금융기관 등 타 기관에 있는 자료도 끌고 와서 미리 다 채워서 납세자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