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만료로 못 걷은 돈 12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아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만료 등으로 못 걷은 금액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에 달했다.

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둬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이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천억원, 2020년 7조5천억원, 2021년 7조8천억원, 2022년 5조원, 지난해 5조6천억원으로 매년 5조원 이상 웃돌고 있다.

결손 처리된 사유는 시효완성이 12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많아서 못 걷는 경우가 8조6천억원, 분류되지 않는 기타불납 7조5천억원, 채무자 무재산 3조1천억원 등이었다.

특히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증가추세를 보여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가 회수에 5년 이상 나서지 않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479억원에서 지난해 3조782억원으로 급증했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 비중 역시 2019년 13.7%에서 2022년 50.8%, 지난해 54.6%로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16조1천억원, 금융위원회 9조9천억원, 중기벤처부 2조7천억원, 국세청 2조1천억원, 고용노동부 1조5천억원 결손처리됐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