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의무

* ①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②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제출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

ㅇ 신청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삭 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ㅇ 제출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소득,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한 소득 등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ㅇ (경정청구 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ㅇ (청구시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추 가>

ㅇ (경정 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경정청구 절차 합리화

ㅇ (좌 동)

ㅇ 제출자료 추가

- (좌 동)

- 정상가격 입증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

ㅇ 경정 기한 연장
: 2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신 설>

ㅇ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ㅇ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ㆍ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ㅇ (제출자료) 해외직접투자명세등
또는 해외부동산등명세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자료의 제출ㆍ보완
요구에 대한 기한 삭제

ㅇ (제출ㆍ보완 요구) 자료를 미제출ㆍ거짓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자료의 제출ㆍ보완 요구 가능

ㅇ 요구기간 제한 삭제

ㅇ (과태료) 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보완요구 불응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 (해외직접투자명세등) 5천만원 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 취득가액등의 10% 이하

ㅇ(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그룹의 정의

□ 정의 명확화

➊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➊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

*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 (매각예정기업 등) 포함

➋ 소재지국 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➋ (좌 동)

□ 구성기업의 정의

□ 정의 명확화

➊ 최종모기업과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

➊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 (매각예정기업 등) 포함

➋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➋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고정사업장의 정의

□ 정의 명확화

➊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➊ (좌 동)

-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➋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➋ (좌 동)

-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과세하는 사업장

-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는 사업장

➌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우

➌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되는 사업장

-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될 사업장

➍ ➊~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➍ (좌 동)

-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 본점 소재지국에서 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현 행

개 정 안

□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정의

□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명칭 변경 및 정의 명확화

ㅇ 외부주주의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중간모기업

ㅇ 외부주주의 직·간접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구성기업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ㅇ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유로 이상

ㅇ (좌 동)

<신 설>

- 연결매출액의 구체적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

ㅇ 이연법인세부채 계상 후 5년 이내 관련 법인세 미납 시 계상한 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해당금액 차감

ㅇ (좌 동)

<신 설>

- 차감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결손취급 특례 신설

ㅇ 법인세비용에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 등 반영

* 이연법인세부채(회계상 법인세비용>세법상 법인세) → 가산

이연법인세자산(세법상 법인세>회계상 법인세비용) → 차감

ㅇ (좌 동)

<신 설>

ㅇ (특례) 신고구성기업은 최초적 용연도에 결손취급 특례* 선택 허용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

※ 구체적 적용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단,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법 §78)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

* 법인의 소득발생 시가 아닌 이익분배 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현 행

개 정 안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

* 추가세액의 총액은 ➊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➋기업별로 배분

□ 기업별 배분방법 보완

ㅇ (국가별 배분) 종업원 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50:50 가중평균)을 고려하여 배분

ㅇ (좌 동)

ㅇ (기업별 배분) ①·② 중 선택

ㅇ 지정배분(➋) 적용 후 미납시 배분방법 신설

➊ (법정배분)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

➋ (지정배분) 구성기업간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단서 신설>

- 다만, 직전사업연도까지 지정배분(➋)된 추가세액 미납 시 아래에 따라 배분

▪최종모기업이 국내 소재
: 최종모기업에 배분

▪최종모기업이 국내 미소재
: 법정배분(➊)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최소적용제외 특례

□ 특례의 예외 신설

ㅇ (요건) 국가 내 구성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➊매출액 평균 및 ➋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금액 평균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➊(매출액 평균)1천만 유로

➋(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금액 평균)1백만 유로

ㅇ (좌 동)

ㅇ (특례)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신 설>

- (예외) 글로벌최저한세신고 후 신고후조정 등 사유로 사후적으로 특례요건 충족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특례 적용 배제

* ➊신고 당시 특례요건 충족 국가→미충족하게 되거나 ➋신고 당시 특례요건 미충족 국가→충족하게 되는 경우 모두 포함

현 행

개 정 안

□ ➊배당공제제도* 또는 ➋투과기업**에 대한 특례

* 배당금액을 지급기업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주주에게만 과세

**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

□ 대상기업 확대 및 대상조세 차감방법 보완

ㅇ (대상기업) 최종모기업

* ➊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거나
➋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ㅇ (좌 동)

<추 가>

- ➊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또는 ➋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

* 최종모기업과 동일국가에 소재하고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 투시과세기업인 구성기업

ㅇ (특례) ➊배당액 또는 ➋지분 보유자 귀속분을 해당 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ㅇ (좌 동)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비율*만큼 대상조세도 차감

* ➊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차감 금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순조세비용)

➋투과기업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금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

현 행

개 정 안

□ 투시과세기업의 정의

□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

ㅇ 투과기업의 지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그 지분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

ㅇ (좌 동)

<신 설>

- 지분소유자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방법

□ 분배의 범위 명확화

ㅇ (요건)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는 이익등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15%) 이상 과세* 예상

* 투자구성기입 및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세액 합산

ㅇ (적용방법)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한 금액은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

-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는 차감하되 4년 이내 분배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세액 과세

현 행

개 정 안

□ 전환기 적용면제

□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ㅇ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➊소액 ➋간이 실효세율 또는 ➌초과이익 요건

ㅇ (좌 동)

ㅇ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ㅇ (좌 동)

<신 설>

-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은 구성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

*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일반적 적용면제

ㅇ (요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➊소액 ➋실효세율 15% 이상 또는 ➌초과이익 요건

※ 구체적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ㅇ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신 설>

□ 소득산입보완규칙 전환기 적용면제

ㅇ (요건) 최종모기업 소재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

ㅇ (효과) 전환기*에 한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5.12.31. 이전 개시하고 ’26.12.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기한

□ 신고기한 특례 신설

ㅇ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 신고

* 최초적용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

ㅇ (원칙) 좌 동

<신 설>

ㅇ (특례) ‘26.6.30 전 신고기한 도래 시 ’26.6.30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