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들어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11.2% 달해 

과장급 관리자 두자릿수 넘겼으나, 여전히 고시에 집중

신규임용, 이미 남성 추월…비고시 여성에 고공단 길 열어야 

“비행시 출신을 양성해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고시·남성 위주의 고공단 인재풀을 지적받자, 비행시 출신들을 고위공무원으로 양성해 비중을 늘릴 것임을 밝힌 데 이어, “과감하게 당겨 (여성 고위직) 비율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조직이 2만명, 이 가운데 고시 출신이 1%인데,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고 있다”고 고공단 인재풀이 행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질타했으며,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국세청은 왜 이렇게 여성에 인색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세청 인력풀의 핵심 키워드는 ‘고시 위주’, ‘남성 위주’로 요약된다.

국세청은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제외한 고위공무원 현원이 36명이다. 이 가운데 비고시 출신은 김학선(세대7기)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진우(세대6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경채), 김승민(7급공채) 서울청 조사1국장 등 4명(11.1%) 뿐이다.

국세청 고공단 인재풀이 고시 위주임을 고스란히 방증하는 대목이자, 여성 고공단은 내부승진이 아닌 경력채용을 통해 단 1명만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같은 문제점을 적극 인식하고 공감해 “과장급까지 보면 비행시 인력이 확대돼 있다”며, “인재풀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고위공무원 쪽에서도 비행시 출신들을 양성해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임 국세청장의 이같은 공언에도 ‘비고시·여성인력’의 고위직 진출에 필요한 인재 사다리는 아직까지 굳건하지 못하다.

국세청 과장급 현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과장급 이상 286명 중 여성은 18명으로 6.3%에 그쳤으나, 4년여가 흐른 올해 8월말 현재 전체 295명 중 여성 과장급 이상은 33명으로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11.2%를 기록했다.

◯국세청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현황(단위: 명, %)

여성 인력의 과장급 이상 진출이 눈에 띄지만, 임용 출신을 보면 인력 운영의 또 다른 문제점인 ‘고시 위주’가 두드러진다.

2021년 당시 여성 과장급 이상 관리자 18명 중 12명(66.7%)이 고시 출신이었으며, 2023년 25명 중 13명(52%)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27명 중 17명(62.9%), 올해 8월말 현재 33명 중 21명(63.6%) 등 6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여성 고시 출신의 국세청 임용은 행시46회부터 시작됐다.

나머지 30~40%를 구성하고 있는 여성 과장급 인력은 7·9급 공채, 8급 특채(세무대), 기타 경력채용 등이며, 올해 8월말 현재 7급공채 3명, 8급특채 5명, 9급공채 2명, 기타 2명이다. 비고시 출신의 주력인 세대 출신의 경우 세대8기부터 국세청에 임용됐다.

◯국세청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구분 현황(단위: 명)

비고시 출신의 고공단 진입과 병행해 또 다른 숙제인 여성 인력의 고공단 합류를 늘리기 위해선 결국 비고시 여성 과장급 인재풀을 지금보다 더욱 두텁게 만들 필요가 있다.

국세청 전체 인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비고시 출신 여성 과장급 인재풀 확대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지난 2020년 국세청 성비에서 여성은 43%에 그쳤으나 5년새 4.7%p 올랐으며, 일선 세무서의 경우 9급 현원을 기준으로 여성 직원이 8월말 현재 57%에 달한다.

이같은 남녀 성비는 최근 6년새 신규 임용된 여성 인원을 감안하면 더욱 가속화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임용된 5천677명 가운데 여성은 3천39명으로 전체 신규임용자의 53.5%를 점유하고 있다.

국세청에 신규 임용된 여성이 이미 남성을 추월하고 있고, 경력채용이 아닌 내부승진을 통한 고공단 진입을 위해선 본청 과장급에 비고시 여성 인력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임 국세청장 또한 지난 국감에서 “현재는 고시든 7·9급 공채든 여직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성 비율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감하게 당겨 비율을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세청은 27일 내부공지를 통해 다음달 중순경 30명 내외의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과장급 관리자로 올라서기 위해선 서기관 승진자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