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