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점으로 조사 건수 연평균 1만6천여건→1만4천여건 축소

부과액, 6조7~8천억→5조1~5천억으로↓…매년 1조5천억 수준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 1만3천600건 운영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국세청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연평균 약 2천여건 가까이 줄이자 한해 추징세액이 1조5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 매년 1만6천여건을 유지하던 전체 조사 건수는 코로나 발생 이후 1만4천건대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게 세무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기조가 몇 년간 이어졌다. 

코로나19 전후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8년 1만6천306건, 2019년 1만6천8건으로 1만6천여건을 유지했으나,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지난해 1만4천174건으로 1만4천건대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부터 매년 약 2천여건 가까이 축소한 것이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 감소에 따라 부과세액도 매년 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1만6천여건을 유지하던 2018~2019년 조사 부과세액은 한해 6조7천억원~6조8천억원을 기록했으나 1만4천여건으로 줄어든 2020~2022년엔 5조1천억원~5조5천억원 가량으로 감소했다. 평균치로 따지면 대략 매년 1조5천억원 가량 줄어든 셈이다. 

한편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고려해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천600건까지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