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66만5천444명…1주택자 12만4천569명

1주택자의 '59.4%' 7만3천932명,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인당 종부세, 67만5천원~89만3천원

2020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낸 1주택자 10명 중 6명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낸 1인당 종부세액은 67만원에서 89만원 사이였다.

4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낸 1주택자 10명 중 6명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5천만원은 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자영업자의 하위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66만5천444명 가운데 단독명의 1주택자는 12만4천569명이었다.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신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1주택자의 59.4%인 7만3천932명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연소득은 부양가족 공제액과 의료비⋅교육비 공제액 등 각종 공제를 하지 않은 총수입을 뜻한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연급여 2천만원 이하인 납부자도 40.8%에 달했고, 1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 소득구간 중 3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 종부세 1인당 납부세액은 1천만원 이하 67만5천원, 1천만원~2천만원 이하 75만4천억원, 2천만원~3천만원 이하 81만4천원, 3천만원~4천만원 이하 88만9천원, 4천만원~5천만원 이하 89만3천원 수준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두고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종부세 정상화를 위한 개편안을 두고 소수의 부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