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자녀 등에게 일감을 몰아줬거나 떼어준 지배주주 및 친족은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8일 국세청이 밝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문답이다.

-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최대주주는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34의3⑧)"

-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⑧)"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3⑫)"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