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대상 국세청장 인선 주목…차기 후보군, 외부영입 보다 내부승진 '무게'

관세청장·조세심판원장도 교체될 듯…세제실장 인사와 맞물려 있어 주목

 

윤석열정부 출범을 20여일 앞둔 22일 현재 각 부처 장관 등 내각 인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차관급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세정가에서는 향후 인사와 관련해 국가 조세체계를 정비하고 세정집행 및 세수조달, 조세불복 등을 각각 주관하는 세제실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세심판원장 등 소위 '조세 4륜(輪)' 기관장 인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세 4륜' 기관장 가운데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정무직이며, 이 가운데서도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조세체계를 기안하는 세제실장과 불복기구를 대표하는 조세심판원장은 고공단 ‘가’급(1급) 인사다.

 

차기 국세청장 하마평…임광현 차장, 노정석 부산청장

강민수 대전청장, 김창기 전 부산청장 이름도 거론 

 

 

국세청장의 경우 정권교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새 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수위 및 주변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차기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직 장악이 가능한 최적의 인물을 뽑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어도 노무현정부 출범 당시의 이용섭 관세청장,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의 백용호 공정위원장 같은 외부영입 인사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국세청 내부에서 발탁시 관례적으로 1급 직위가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며, 이럴 경우 임광현(행시 38회) 국세청 차장, 임성빈(행시 37회)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철(세대 4기) 중부지방국세청장, 노정석(행시 38회)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대상이다. 정권교체에 따른 쇄신에 무게를 둬 강민수 (행시 37회)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김창기(행시 37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인수위 및 관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임광현 차장과 노정석 부산청장, 강민수 대전청장, 김창기 전 부산청장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처럼 기존 인사 관례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인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새 관세청장, 내부승진 또는 외부영입 두 갈래 

내부승진시 이종우 차장, 외부영입시 기재부 국장급 가능성

 

 

징수기관의 양대 축인 관세청장의 경우 셈법이 약간 복잡하다. 관세청장은 정무직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현 임재현(행시 34회) 청장은 지난해 3월27일 부임했으며,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는 다음달에는 재임 1년2개월째가 된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부에서 부임한 정무직의 경우 퇴진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재임 1년을 넘긴 기관장의 경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새 정부에서 임명하는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겼다.

 

세관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재현 현 청장 또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후임 관세청장 하마평도 나오고 있다.

 

다만 관세청장 인사는 과거에 비춰볼 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인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인사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점이 변수다.

 

관세청장 인선은 내부승진 또는 외부영입 두 갈래로 관측할 수 있다. 

 

2005~2022년까지 17년 동안 총 10명의 청장이 임명됐으며, 내부승진을 통한 임명은 성윤갑 청장(노무현정부), 천홍욱 청장(박근혜정부), 노석환 청장(문재인정부) 등 3명에 불과하다.

 

그 외 7명은 외부영입을 통해 임명됐으며, 이 가운데 김영문 청장을 제외하곤 6명(허용석·윤영선·주영섭·백운찬·김낙회·임재현)의 청장 모두 직전에 세제실장을 역임했다.

 

10명의 전·현직 관세청장 가운데 6명이 세제실장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관세청장 인선과정에서도 세제실장 인사와 연결지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윤태식(행시 36회) 현 세제실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태주 실장의 뒤를 이어 올해 1월27일 부임했다.

 

윤 실장은 세제실장 보직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손발을 맞출 기재부 1차관 후보로 거명되고 있어 관세청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많다. 이렇게 될 경우 기재부 다른 국·실장이 관세청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관세청 내부 승진을 통해 새 청장을 뽑는다면 이종우(행시 42회) 현 차장이 1순위로 꼽힌다. 

 

세제실장, '부임 3개월' 윤태식 실장 거취에 이목 집중  

교체시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유력 후보로 거론 
 

세제실장의 경우 윤태식 현 실장의 거취에 따라 관세청장은 물론 조세심판원장 인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세제실 선임 국장인 고광효(행시 36회) 조세총괄정책관은 윤 실장과 행시 동기이며 나이는 3살 많고 당초 김태주 세제실장의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제실장과 조세총괄정책관 직위를 행시 동기가 동시에 차지한 사례는 흔치 않지만 큰 무리 없는 인사라는 점과, 기재부 차관급 인사 향방에 따라 고 정책관이 세제실장으로 승진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태식 실장이 현 직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고광효 정책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조세심판원장, 세제실장 인사와 맞물려 전개

내부승진시 황정훈 상임심판관, 외부영입시 고광효·김종욱 국장 하마평  

 

 

이상율(행시 34회) 현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부임했으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이면 재임 1년8개월을 맞는다.

 

조세심판원장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정권교체를 통해 국무총리가 바뀌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비서실장 등이 교체되면 1급 고공단도 순차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새롭게 출범한 조세심판원은 이상율 원장을 포함해 총 8명이 탄생했으며, 역대 원장 인선은 내부승진(허종구·박종성·김형돈·심화석) 4명, 외부영입(백운찬·김낙회·안택순·이상율) 4명으로 반반씩이다. 

 

외부영입 심판원장의 경우, 백운찬·김낙회·안택순은 세제실에서 곧바로 이동했으며, 이상율 현 원장은 민주당 전문위원에서 공직으로 복귀했으나 민주당으로 가기 직전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재직해 세제실 인사로 분류된다.

 

차기 조세심판원장이 외부에서 영입될 경우 세제실 인사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며, 앞서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과 함께 문재인정부에서 마지막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김종욱(행시 38회) 국장도 거론된다.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 소속인 점에 비춰 국무총리 의중이 강하게 투영될 경우 내부승진에 더 무게감이 실리게 되며, 황정훈(행시 35회) 현 심판원 상임심판관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황 상임심판관은 세제실에서 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과장을 역임했으며, IDB(미주개발은행) 해외근무에서 복귀 후 2017년 3월 조세심판원으로 전입해 5년 동안 상임심판관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심판행정은 물론 조직상황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정가에서는 '조세 4륜' 기관장 가운데 국세청장을 제외한 ‘관세청장,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인선은 서로 맞물려 있어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