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만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급과 세제 등 내용과 시행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인수위와 정치권⋅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수위는 부동산TF를 출범시켜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 주요 검토과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해 왔다.

TF에는 시장, 세제, 금융, 공급, 주거복지 분야 민간전문가 9명이 참여했으며, ▷25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제 ▷시장소외⋅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구축 ▷도심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인수위는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세제⋅대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 공급⋅멸실 등 수급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부동산TF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밝히기도 했으나,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은 만큼 양도세 완화 부분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문제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한 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