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후 TF 구성해 부동산세제 정상화한다

2022.04.08 09:08:05

다음달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7일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수위가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공시가격 문제와 관련 “공시가격은 세금 뿐만 아니라 건보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문제”라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이 조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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