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베트남 국세청장과 우리 기업 이중과세 부담 해소 논의

'K-디지털 세정' 구축 노하우, 실무교류 통해 베트남에 전수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대상국이자 국내기업의 제3위 현지진출국인 베트남과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한·베트남 양국간의 상호합의 협상이 진행된다.

양국이 착수하는 상호합의 협상에는 MAP(국제거래세무조사시 과세당국간 합의)와 APA(모·자 회사간의 이전가격 계산시 과세당국간 사전협의) 등이 포함돼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 예방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 혁신사례와 노하우를 베트남에 전수하기 위해 양국간 실무자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서울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베트남 현지진출기업의 국내기업 이중과세 문제 해소와 디지털 세정혁신사례를 공유하는데 양국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합의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최근 베트남의 APA제도 정비를 환영하며, 납세자의 세무확실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양국간 상호합의와 AP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뚜언 청장은 “베트남의 상호합의 경험이 많지 않아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내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자”고 화답했다.

양국 청장은 특히 상호합의 활성화 외에도 기업과 납세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차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것을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양 과세당국의 협력성과를 평가하고,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블록체인 거래방식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경험을 공유하면서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될 예정에 있는 등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 국세청장은 베트남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혁신사례와 미래’를 주제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 전자세정을 발표하고 △디지털 세정의 주춧돌인 과세자료 수집 체계 및 구조 △홈택스 재설계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체납징수 등 디지털 세정혁신의 현 주소를 소개했다.

또한, ‘자동 세금신고 서비스’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세무서’, ‘AI 세금비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역외탈세 대응’ 등 디지털 세정혁신의 미래상도 제시했다.

김 국세청장은 “과감하고 신속한 디지털 세정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우선 과제”임을 지목한 뒤 “이를 통해 납세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공정과세에 기여해 국민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뚜언 베트남 청장은 IT 기술을 적용해 세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 디지털 세정의 구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 국세청장은 “향후 실무자 교류를 통해 한국 국세청의 대응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화답했다.

국세청은 이번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비롯한 각 국 과세당국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및 국제사회 기여를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적극 펼칠 계획으로, 선진 과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를 외국과 공유하는 등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