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TF 첫 회의 개최…'충분한 공급⋅시장기능 회복' 큰 틀

시장불안 요인 되지 않도록 거시경제 여건⋅수급변수 감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지난 30일 부동산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검토과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TF’는 공급⋅세제⋅금융 등 다양한 과제를 조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여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금융⋅세제 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에 경제 1⋅2분과 전문⋅실무위원이 배치됐다.

특히 부동산시장 분야 2명, 세제 분야 2명, 금융 분야 2명, 공급 분야 2명, 주거복지 분야 1명 등 총 9명의 부동산시장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참여시켰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 조정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1주택자 종부세율,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50%, 조정지역 2주택자⋅3주택자⋅법인 300%→200%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 부동산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이라는 큰 방향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청년 내 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도심 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시장기능 회복 관점에서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다.

인수위는 다만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세제⋅대출⋅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수급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 부동산TF는 자체 회의는 물론 관련 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