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요청

코로나 피해사업자 실질적 손실보상 위해 국세행정자료 제공

중소기업·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세무검증 배제를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신속하게 나선다.

특히 정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 중인 행정자료를 공유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8일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현안과 새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과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를 포함한 전문·실무위원들과 임광현 국세청 차장 및 주요 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서는 국세청 일반현황과 올해 소관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코로나19 손실지원 등 당면현황 및 대응방안에 이어, 오는 5월10일 출범하는 새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국세청의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수위와 국세청은 당면현안으로 △소관 세입예산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주요 세목 신고업무 관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등의 추진 현안을 검토했다.

또한 새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의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인수위원들은 국세청을 향해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인수위의 이같은 주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배제를 지난해 보다 더욱 확대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에 나서는 한편, 정부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손실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국세행정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날 인수위 보고에서 중소기업·일자리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부담을 덜어주고, 세액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들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국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