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국세청장회의서 급부세정 사례 공유…역외탈세 대응 위해 중요자료 교환 조기 실시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 세계 최초 현금영수증제도 안착 성공사례 전파

급부세정의 선도자로 평가받는 영국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복지세정의 중요한 발판인 실시간 소득·자산파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모색된다.

특히 한·영 양국간에  중요한 특정 정보교환은 조기에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과 자동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등 역외탈세와 대자산가 탈세 대응에 공동으로 나서게 된다.

또한 유럽조세행정협의체(IOTA) 회원국인 불가리아가 최근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추진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달 22일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이틀뒤인 24일에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청장과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갖는 등 세정외교에 나섰다.

김 국세청장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가진 한·영 국세청장 회의에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급부세정 발전방안과 역외탈세 및 대자산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복지의 공정성·포괄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정보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국세청이 ‘소득데이터 허브’로서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 등을 활용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면 복지사각은 없애고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양국 국세청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전반적 체제, 추진상황과 이를 활용한 급부세정의 사례 및 미래전망을 발표했으며, 향후 전통적 징세행정에 더해 급부세정까지 담당하는 과세당국으로서의 모범사례를 적극 공유할 것을 합의했다.

양국간의 역외탈세 정보 공조 및 대자산가 탈세에 대응하는 경험 또한 적극 공유된다.

김 국세청장과 짐하라 영국 국세청장은 ‘공정과세의 핵심은 역외탈세와 대자산가 탈세 대응’임을 공감하고, 이같은 불공정탈세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특정 정보교환은 조기에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과 자동 정보교환을 활성화해 역외탈세 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조사 성과를 높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최초로 열린 한·불가리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전자세정을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상’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발표에서 △전자세정 발전경로 △전자세정 재설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과세자료 수집체제 △미리채움 세금신고 서비스 등을 소개한데 이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 세금비서’, ‘블록체인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탈세 대응경험’ 등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은 한국 국세청의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스페초프 불가리아 국세청장은 최근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추진내용을 발표했으며, 세계 최초로 도입한 한국의 현금영수증제도 조기정착 방안에 대해 질문하는 등 그간의 추진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새로운 제도의 성공은 유인과 제재를 균형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금영수증제도 도입과 정착의 성공적인 추진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국세청장은 또한 한국의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실행목표와 전략, 세부 추진과제, 미래비전 등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가리아의 국세행정 전산화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국 과세당국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선진 과세당국과는 긴밀히 협력하고, 앞선 제도·경험·수범사례는 적극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