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유동적…경찰청장, 임기 7월

국정원장⋅국세청장, 7~8월 취임 2년 맞아

새정부 출범과 함께 3곳 기관장 교체될 듯

 

신임 국세청장, 내부승진에 무게…임광현 차장, 임성빈 서울청장 가장 근접

'文정부에서 잘나갔던 인물 말고 정권교체 명분 맞춰 새인물 발탁' 목소리도  

 

 

오는 5월10일 윤석열정부의 출범에 맞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2일부터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로, 정부 각 부처에 요청해 파견된 현직 공무원은 56명에 달한다.

 

주요 부처별 인수위 파견 규모는 기재부가 6명, 외교부 3명, 국방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교육부 각각 2명으로, 외청 가운데서는 국세청이 기재부와 같은 6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달 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어, 기타 부처의 경우에도 29일까지 업무보고를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업무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간사단 회의를, 목요일 오전 10시 분과별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등 분과별 국정과제를 직접 챙길 것을 시사했으며, 5월2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새정부 출범을 앞둔 4∼9일에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처럼 국정현안 파악과 국정과제 발굴에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인 새정부 주요 부처 고위직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된다.

 

이와 관련 장관급 이상 고위직은 인사청문회 대상이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또한 인사청문 대상이다.

 

주요 내각 인사 보다 오히려 4대 권력기관장 인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반영되는 사정기관이고, 지금껏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의 향후 인사기준을 알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4대 권력기관장의 첫 열로 꼽히는 검찰총장의 경우 중임 허용 없이 2년 임기제로 운영 중이며, 지난해 6월 취임한 현 김오수 총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여 시점이 되는 내년 5월말까지가 임기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최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사실상 자진 퇴진을 요구했으나, 김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퇴요구를 일축하고 임기를 마칠 것임을 시사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만큼 자진사퇴가 아니면 뾰족한 수가 없기에 적어도 지금의 인수위 인사검증에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은 일단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년 임기인 경찰청장의 경우는 양상이 다르다. 김창룡 현 청장의 임기가 오는 7월로 다가오면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자연스레 신임 청장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제가 아닌 국정원장과 국세청장의 경우 별도의 임기 제한은 없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은 2020년 7월, 김대지 국세청장은 2020년 8월 각각 임명되는 등 올해 7·8월이면 임기 2년을 맞게 돼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결국 임기 완주를 시사한 검찰총장을 제외한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등 3명의 권력기관장은 윤석열정부 출범을 전후로 각 후보자에 대한 지명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4대 권력기관장 인사의 경우 균형⋅탕평 인사의 바로미터로 불려 왔으며, 이 때문에 인사 때 출신지역 등을 우선 고려했다. 4대 권력기관장 모두를 특정지역 출신으로 채우기 힘들다는 의미로, 통상 중요도가 높은 기관부터 수장을 내정한 후 순차적으로 지역 균형을 맞춘 인사가 단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장, 정권 다섯 번 바뀔 때 내부승진 3명·외부영입 2명

유력 후보군 ‘차장, 서울·중부청장’ 주목…文정부 소외론 업고 강민수 대전청장 등 부상

 

새정부가 출범하는 즈음이면 국세청은 내부승진 또는 외부영입을 통한 신임 청장 임명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최초의 여야 교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 초대 국세청장은 내부승진(이건춘 국세청장)을 통해 임명됐으며, 민주당 정권을 이었음에도 노무현정부 초대 국세청장은 외부영입(이용섭 국세청장) 인사였다.

 

이명박정부 초대 국세청장은 외부영입(백용호 국세청장), 박근혜정부에서는 내부승진(김덕중 국세청장)을 통해 임명됐으며, 문재인정부에서도 내부승진(한승희 국세청장) 인사가 단행됐다.

 

1990년대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정부의 초대 청장은 3번의 내부승진, 2번의 외부영입 인사로 귀결된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이 내부 또는 외부영입을 통해 임명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앞서 두 번의 전임 정부처럼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국세청 내 후보군은 크게 고공단 ‘가’급인 1급 직위 4곳(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으로 분류되나, 역대 국세청장에 오른 직위는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등 3곳으로 한정된다.

 

여기에 비춰볼 때 윤석열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가장 근접한 후보로는 임광현 차장, 임성빈 서울청장, 김재철 중부청장 등 3명으로 압축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성원하고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해 왔다는 점은 여·야 모두에게 각인돼 있다”며, “이 때문에 국세청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내부승진의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인사흐름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분위기도 읽힌다.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명분에 합당한 새로운 인물이 국세청장에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정가 일각에서 나온다.

 

이런 분위기에서 3명으로 압축되는 내부승진 후보군을 뛰어넘어 노정석 부산청장을 비롯해 文정부에서 소외됐던 강민수 대전청장 등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아예 이들을 제외한 외부영입론도 나오고 있다. 부산청장, 대전청장에서 곧바로 국세청장에 오른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다. 

 

국세청 인사에 밝은 세정가 한 인사는 “현재 후보군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은 모두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잘나갔던 인물들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행시 기수 역전현상을 불러올 만큼 文정부에서 신임을 받았고, 또 '부서 내 논란'을 딛고 1급 자리를 두 번이나 차지하는 등 승승장구한 인물들이다”고 지적했다.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세행정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이 정권 교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국세청 또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주무부처가 아닌 국세청 입장에선 적잖이 억울할 수 있지만,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선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집권에 성공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에겐 귀책의 여부를 물을 수 있는 당위성과 명분이 주어져 있다.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부문이 윤석열정부의 고위직 인사 때 판단의 주요 잣대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측은 인수위가 정식 출범하기 이전부터 내각의 주요 인사를 신속히 단행할 것임을 밝혀왔기에, 임기제와 무관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직들의 경우 순차적으로 5월경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