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어떤 혜택 받나?

2022.03.03 12:00:00

세무조사 유예·정기조사 시기 선택 가능

철도 운임 최대 30% 할인·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 이용 혜택 부여

세무서 방문시 전용창구 통한 신속한 민원업무 지원…보험·금융대출시 우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의 다양한 우대혜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사회적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들에게는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을 시작으로 세정 상의 우대혜택이 부여돼,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조사 시기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서 배제된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 또한 동일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범납세자에게는 공항내 설치된 납세 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휴식공간이 제공되며, 해당 사무실에서 다양한 세정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마칠 수 있으며, 제주도에 소재한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세정상의 우대 혜택과 함께 사회적 혜택 또한 부여된다.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경우 주중에 철도운임의 최대 30%까지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공항 출입국시에는 모범납세자를 포함한 동반자 3인까지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가 수출입기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무역보험 우대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시 무역보험료 20%가 할인되며, 무역보험 가입한도는 50%까지 우대된다.

 

보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혜택도 부여돼,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시 대출금리를 경감하고,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를 우대한다.

 

모범납세자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또는 국립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노호텔&리조트 이용시 요금할인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협약된 병원을 이용하면 의료비가 할인되며, 신한카드에서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우대혜택 및 우대기간은 훈격에 따라 상이>

구분

우대혜택 내용 요약

세정상

우대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유예

,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정기조사

시기 선택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사전 선택 가능

납세담보

면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의 유예 시 5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인천국제공항 납세 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휴식공간과

 세정서비스 제공

기타 우대사항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전용 창구 이용,

 국세 공무원 교육원 시설 이용 등 우대

사회적

우대

철도운임 할인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주중 철도운임 1년간 할인(최소 10%, 최대 30%)

무역보험 우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 한도 50%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동반 3인까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금융 우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 한도 우대

기타 우대사항

·소노 호텔 & 리조트 요금할인, 협약된 병원의 의료비 할인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신한카드)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 제공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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