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인도 청장과 양자회의 열어 역외탈세 공조 논의

조지아 국세청장과 최초 양자회의도 개최

국가간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와 인도가 지난해말 사상 처음으로 상호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자는데 상호 의견을 같이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특히 상호합의(MAP/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청장은 지난 12월 상호합의를 통해 최초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김대지 청장은 인도 과세당국의 ‘한국기업만을 위한 세무민원 전담창구’ 운영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역외탈세는 개별국가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앞으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과 관련한 체제⋅인프라⋅수범사례, 다자간 자동정보교환자료 활용기법을 소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도 측은 우리 국세청의 사례 공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우리 국세청은 과장급 관리자간 신속 소통망을 가동해 특정 정보교환을 조기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면서 역외탈세 조사의 성과를 높이자고 제안했으며, 인도 측도 전적으로 공감 의사를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 청장과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가졌다.

조지아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한⋅조지아 경제협력협정’ 발효 이후 진출기업의 자원 개발과 인프라 투자분야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곳이다.

한편 김대지 청장은 OECD 회원국 중 디지털 세정분야 대표주자로서 ‘디지털 전환 시대, 전자세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도⋅조지아 국세청장에게 우리의 디지털 전환 미래비전과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탈세 대응,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세금비서 등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로서 세정의 미래상을 생생하게 제시했다.

이에 인도 청장은 매년 개최하는 양자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를 지속 공유하자고 제안했고, 조지아 청장은 최근 시행한 사업자등록체계 온라인 정비사업과 부가세 환급 자동화시스템 추진현황을 소개하며 한국 국세청의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