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경 공모직위 심판조사관 임명
2~3월 국·과장급 인사 예고

조세심판원이 이달 7일자로 원내 사무관급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국·과장급 공모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이달말과 다음달 고공단 및 과장급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내국세 심판부에서 운영 중인 심판조사관(과장급) 공모직위를 지방세 심판부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 11일까지 지방세 심판조사관 직위(경력직)에 대한 공모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국무조정실은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늦어도 이달말경 공석 중인 지방세 심판조사관 직위에 대한 임명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기존 공모직위로 운영해 온 내국세 심판부 심판조사관 직위는 일반직으로 전환됐으며, 해당 직위에는 앞서 공모절차를 거쳐 2년여 전부터 심판원에서 근무 중인 A심판조사관의 원내 전입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장급 공모직위에 대한 임명 인사와 별개로, 지난 연말 서류접수가 마감된 상임심판관 개방형직위의 임명인사가 이르면 다음달 단행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역사상 최초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상임심판관 직위는 내국세 심판을 전담하는 5심판부 상임심판관이다.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현재 고공단 직위인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공모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모두 일단락 짓는 등 최종 후보자 3인에 대한 고공단 임명 적격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에 오른 이들 모두 현직 공직자 신분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공모직위 임명 절차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5상임심판관의 퇴임 일정 또한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내달 대선 일정이 예고된 탓에 고공단 임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개방형 직위인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임명인사가 순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