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헌 대구국세청장 "세수 안정적 확보에 역량 집중"

2020.10.20 11:03:21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일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수 변동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성실납세 지원, 고액 체납정리 등을 통해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 불복대응 강화 등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도 "코로나 19 위기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구청의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은 7조1천3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55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등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분석·점검하고,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의 기한내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강조했다.

 

최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신고 사전안내 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와 기업자금 변칙사용 등 세정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국외 이자비용 과다지급 등 국제조세분야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하는 등 내실있는 검증으로 성실신고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자금 불법 유출 및 민생침해·부동산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철저히 추적·징수하겠다며 세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맞춤형 사전안내, 비대면 신고·무인납부서비스 확대 등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최 청장은 마지막으로 업무 집행과정의 절차 준수 및 과세품질 제고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혁신·적극행정 노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 국민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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