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민특법상 임대주택 관련 보완조치,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 실렸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법인세 관련 주요 문답.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5억원, 법인의 다른 소득금액 3억원인 경우를 가정할 때
|
구 분 |
현행 |
개정 |
증감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
과세표준 |
8억 |
8억 |
- |
|
× 세율 |
20% |
20% |
- |
|
|
산출세액 ① |
1.4억 |
1.4억 |
변동없음 |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과세표준 |
5억 |
5억 |
|
|
× 세율 |
10% |
20% |
|
|
|
산출세액 ② |
0.5억 |
1억 |
+ 0.5억 |
|
|
법인세 산출세액 (①+②) |
1.9억 |
2.4억 |
+ 0.5억 |
|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모든 법인에 대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되나,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