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稅인 담배소비세와 區稅인 종합토지세의 교환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밝히자 강남일대 일명 `부자구'로 불리는 자치구들이 겉으론 내색하지 않지만 서울시의 행동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서울시가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자치구별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서울시가 자치구의 종토세를 흡수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넘겨 각 자치구별로 재정격차를 완화해 보자는 뜻이다.

종토세가 강남일대 부유 자치구의 최대 세수임은 물론이다.

세목교환을 통해 각 자치구들의 재정격차를 줄여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뤄 보고자 하는 서울시의 뜻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세목교환을 통해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자치구가 발벗고 세목교환 결사반대를 부르짖는 것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세목교환을 통해 자치구별 재정격차는 줄어들지 모르나, 이것은 모두가 가난한 하향 평준화를 뜻한다”며 시의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소비세를 가져오면 구는 어쩔 수 없이 구민이 지역구내에서 담배를 사서 피도록 홍보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부녀회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우려(?)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2월에 법률 개정요구안을 냈지만 현재 전혀 진척된 바 없다”며 “지난 95년도 국무회의까지 올라갔지만 부결됐고, 97년에는 김근태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지만 자동폐기됐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말만하고 있지 세목교환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서울시의 세목교환 방침은 종토세가 신설되면서 제기됐던 문제이고, 거의 10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세목교환은 계획상의 계획일 뿐, 입법권한이 없는 서울시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서울시 실무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서울시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