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우위에 있다는 태도로 거만하고 질책하는 A타입, 국민을 인격체라기보다는 세수 덩어리로 보는 B타입, 도움을 주고 공감을 잘 하며,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는 특징을 가진 개방·공감형의 C타입.

스웨덴 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지막 태도만이 “신뢰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2일 스웨덴 국가기관·민간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은 사례를 들었다.

납세자연맹은 “한국과 달리 스웨덴 정부기관의 신뢰도가 높은 것은 부패가 적고 행정절차가 투명하다는 점도 있지만 자발적 법 준수 전략과 함께 국민을 대하는 태도 변화를 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발적 법 준수 전략은 공정성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전략이다. 스웨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집중하는 전략 대신 ‘모두가 공정한 세금을 분담하는 사회’라는 보편적 슬로건을 내세워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스웨덴 여론조사기관 칸타르 시포가 스웨덴 국가기관, 언론, 민간기업 등 68곳에 대해 국민 신뢰도를 묻는 조사에서 스웨덴 경찰·국정원·국세청은 각각 2위·5위·7위를 차지했다. 1위는 스웨덴 국영주류업체인 시스템볼라겟, 4위는 이케아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은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2006년 이후 신뢰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각각 피의자, 범죄자, 세무조사대상자를 대하는 태도가 보통 A와 B타입”이라며 “국민들이 정부기관을 두려워하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웨덴은 지난해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며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나라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는 주한스웨덴대사관이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해시태그에 동참해 재택근무 화상회의 사진을 공유하며 격려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