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7일 2016년도 합동 회의를 개최,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BEPS 프로젝트 이행동향, 국세통계 공개 추진현황 및 세정지원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우리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이 국가재정수요 조달 등 본연의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최고의 납세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편리하게 도와주는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세행정방향에 대한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오문성 한양여대교수는 “최근 세수증가 요인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홍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만우 고려대 교수 “국세행정 효율화를 통한 세수 증대는 국민경제 관점에서 긍정적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세정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시스템에 의한 세정, 납세의식을 높이면서 납세협력비용은 줄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정착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가운데,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의 경우 “엔티스(NTIS)를 통한 서비스 확충, 세무조사 유예, 찾아가는 세무상담 확대 등 세정 추진과제가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투명경영,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세청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국민들의 세금 이해도 제고 및 신속한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국세청과 납세자·세무대리인 간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고, 최원석 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세무조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을 통해 세금 관련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의에서 국세청은 BEPS 프로젝트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조세환경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BEPS에 대한 기업 인식 제고를 위해 매뉴얼·교육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안내하고, 외국과의 교환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활용하기 위한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외국 과세당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보교환과 관련한 상호주의 입장이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이 세무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 과세당국과 적극적인 세정협력 필요성을 주문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공개 확대기조에 대해,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 세금통계를 적극 공개하면서도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인 벤치마킹 필요성을, 전규안 납세자연합회장은 납세자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국세통계 자료 생산·홍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의 경우 데이터 중심의 통계와 더불어 납세자 만족도·인식도 등도 조사해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고,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 명예회장은 기업들의 존속연수, 장수기업들의 세부담 등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 세금부담 트렌드에 대한 분석통계 생산·공개 필요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은 지자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업을 시스템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외에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압류 일시 해지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년 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최소화를 주문했다.

최중경 한국회계사회 회장의 경우 외부감사제도, 공시제도 등 회계투명성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제고되고 세수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 회의 시 개혁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내년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