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적기적소 집행해야”

2016.12.13 10:00:00

13일 국무회의에서 각부처별 이월·불용 최소화 및 내년 집행준비 철저 당부

유일호 부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금년도 재정 집행목표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재정집행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금년도 재정 집행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말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준비절차를 마무리해 내년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재정집행은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해 정부가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금년도 재정 집행목표 96.6%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월·불용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집행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각 부처는 금년 말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준비절차를 마무리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보조사업은 국회 확정예산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정 통지’해 지자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행자부와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달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기적소(適期適所)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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