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등 중고자동차 160여대를 해외로 밀수출해 온 조직일당이 세관과 경찰의 합동 단속결과 일망타진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중고차 밀수출 특별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수출서류 등을 변조해 중고자동차 165대(시가 29억원 상당)을 해외로 밀수출한 6개 조직 9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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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조직원 가운데 이 모씨(33세) 1명은 구속됐으며, 김 모씨(47세)등 5명은 불구속 송치한데 이어, 요르단인 후 모씨(44세) 1명은 지명수배중에 있다.

이들 중고차 밀수출조직은 체납·압류․저당설정 차량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조사결과, 밀수출 총책 캐빈(불상)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렌트회사나 리스회사에서 신차를 계약 후 차량을 가져오게하는 수법으로 밀수출 차량을 모집했으며, 운반책 이 모씨(33세)는 밀수출 차량을 전국각지에서 인천지역 컨테이너 적입장소(쇼링장)으로 운반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등 관련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쳇, 텔레그램 등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 어플로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는 지메일로 통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출 조직은 압류·근저당설정·체납 및 도난 등으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와 고가 외제차 등을 미리 확보했으며, 세관에 신고시에는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수출신고 차량 대신 밀수출 차량을 컨테이너에 넣는 방법으로 주로 필리핀 지역에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들이 그간 밀수출한 차량 유형별로는 압류차(97대), 저당권설정차(21대), 리스차(19대), 대포차(13대), 기타 임시운행차량(11대), 도난차(4대) 등 다양하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중고차 밀수출은 보험사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중고자동차의 밀수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물품 검사 전담반을 편성·운영키로 했으며, 적재지 검사 강화 및 중고자동차 수출통관시 경찰청·국토해양부 등과 연계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도난차량 및 등록말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키로 했다.

특히 중고자동차 불법수출 원천차단을 위해 내년부터는 보세구역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