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순계기준으로 87조2천8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7% 증가했다. 이로써 주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부담경비는 약 8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만8천원 증가했다. 지방세 부담액이 6만4천원 증가했고 세외수입 부담액은 2만4천원 증가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지방예산편성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은 자체재원이 약 57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3.3% 증가했다. 이 중 지방세가 약 31조원이고 세외수입이 약 23조원이다. 이에 반해 의존재원은 약 29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8.8%증가했다. 자체재원 비율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약간 더 높게 증가했다.
반면 세출은 사회개발분야 약 43조원, 경제개발분야 약 29조원, 일반 행정분야 14조원, 기타 6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 예산규모는 서울이나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예산규모가 작년 40.4%에서 41.3%로 다소 증가해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못하는 자치단체가 지난해보다 3개 늘어난 38개로 나타났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못한 단체는 지난 2000년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향후 지방재정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해 재정운영상태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운영이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 본청 총계기준으로 가장 많은 예산규모를 가진 곳은 약 14조원을 기록한 서울시로 나타났다.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예산규모를 가진 곳은 약 4조원의 부산이고, 도 중에서는 약 9조원의 경기도, 시 중에서는 약 1조원의 성남시, 군 중에서는 약 3천억원의 북제주군, 자치구 중에서는 약 3천400억원의 강남구로 나타났다.
광역시 중 예산규모가 가장 낮은 곳은 울산이며, 도 중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 시중 가장 낮은 곳은 지난해 신설된 계룡시, 군 중 가장 낮은 곳은 증평군,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곳은 부산중구로 나타났다.
예산순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낸 곳은 충남, 대전, 경기, 대구, 서울 순이며 각각 17.4%, 16.7%, 16.5%, 14.4%, 13.2%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가장 낮은 증가율은 경남, 전남 순으로 각각 4.8%와 5.7%를 기록했다.
2004년 시·도별 예산순계 증가율 | |
충북 | 17.4% |
대전 | 16.7% |
경기 | 16.5% |
대구 | 14.4% |
서울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