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98년부터 5년 동안 총 1천588억원의 예산과 공무원 및 정보시스템 전문가 6천여명을 투입해 추진한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가 동시에 행정시스템 및 전자민원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개통한 전자정부서비스에 이어 전국 232개 기초단체의 전자정부를 완성하게 됐다.
이제 모든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중앙정부와 똑같은 수준의 전자민원서비스를 받게 됐으며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간의 행정 정보공유로 민원 편의는 물론,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지방 분권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자민원서비스 일제 실시로 그동안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하기 위해 일일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감소했으며, 각종 인ㆍ허가 사항도 직접 가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게 돼 정부의 민원행정서비스가 투명하게 처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정보화 사업은 중앙 및 시ㆍ도ㆍ군ㆍ구의 정보화 기반은 상대적으로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또한 대부분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었고, 주민들도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농ㆍ어촌 지역 등과의 정보화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민원서비스를 추진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시ㆍ군ㆍ구는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대민창구"라며 "차후 더욱 정보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방 중심의 사이버 구축사업을 추진해 이동민원서비스와 주민 지향적 투명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선효과로는 월평균 2천300만건의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연간 수백만건의 증명서류를 감축되며, 773종의 민원에 대해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도 44일에서 8일로 단축되는 등 각종 민원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박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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