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 주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개발해 온 '세외수입업무 전산화'의 자치단체 확대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추진 개선지침을 마련,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보급된 79개 단체와 추가로 169개 기관 등 자치단체로 확대 보급, 추진해 탈루세원의 예방과 효율적인 세외수입업무 추진을 위해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해오던 세외수입의 과징수ㆍ체납관리 등의 전산화를 통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키로 했다.

이에 세외수입 전산화로 인해 자치단체 내부의 각 업무처리 부서(약 18개)간 전산으로 실시간 업무 처리의 유기적인 연계기능 강화는 물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업무의 연계가 가능하고 또한 세외수입과 관련된 지방행정 전산망 또는 교통 관련 전산망 등 5개의 유관시스템과 연계 처리가 가능해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시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외수입 전산화'가 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금년말부터는 그동안 세외수입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돼 온 세외수입 탈루 및 체납액 관리 등의 문제사례를 획기적으로 일소해 대폭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각 시ㆍ도 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방세 외 수입 확충을 위한 관ㆍ연 지방세 외 수입 확충 연구모임을 구성ㆍ운영하고, 행정자치부-시ㆍ도-시ㆍ군ㆍ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연구망 구축과 각 자치단체가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회 등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연구실적 및 향후 발전대책 등의 정보를 자치단체 상호간 공유를 강화토록 했다.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분권시책과 부응해 지방세외수입 업무 추진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증대시책을 추진해 선진외국의 세외수입제도와 우수 사례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급ㆍ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시책이 자치단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재정지원 또는 표창을 확대하는 등 전 자치단체 세외수입업무 추진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적용해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